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투자자 보호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2:23

한국거래소, 25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방안으로 소액주주 소통 검토
"오스템임플란트 심사 연기, 자료 불충분 때문"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의 모·자회사 동시상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심사에 거래소가 모회사 주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토 중인데, 이는 당장에 어떤 법이나 규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향후 내용을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022.01.25 wisdom@newspim.com

그는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일 하드한 방안은 물적 분할 상장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언급됐고,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방식은 거래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상장심사할 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면서 "이외에 따로 제안됐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현재 인적분할에만 적용하고 있어 이를 물적분할에도 적용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주인수권 부여를 통한 주주 보호 방안도 상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손 이사장은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사전 신고를 법제화하는 안, 상장 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안 등이 논의 중"이라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지난 24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이사장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회사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검토 절차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미뤘다"면서 "기존에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라젠 등 상장폐지 결정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심사가 많이 걸려있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 결과를 기다린다던지, 시간 들이는 노력 필요하다"면서 "부득불 길어진 측면이 있고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외국 사례에 비춰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우리가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해 개방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도 전면 재개는 거래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금융당국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이사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한국거래소 4대 미션을 ▲한국증시 레벨업 ▲확고한 시장신뢰 ▲ESG 이니셔티브 ▲거래소 체질전환으로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역점과제를 설명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