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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속개 ...'징계 수위 감경'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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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하나은행 3차 제재심의위원회
하나은행 징계 수위 감경 여부 '촉각'
하나금융 회장 후보 법적공방 잇따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27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시장친화적 감독'을 강조한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제재심인 만큼, 징계 수위가 감경될지 주목된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심리는 이날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기 하나금융 회장 선임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법적 공방이 잇따르면서 포스트 김정태 회장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871억원)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9개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 2019년 12월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펀드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제제심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 원장이 윤석헌 전 원장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감독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3년 만에 종합·부문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회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종합검사가 사후적인 감독에 치중돼 있었다면 정기검사는 사전 예방 기능을 더해 균형을 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펀드 사태 이후 하나은행의 피해구제 노력도 실제 제재 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70%를 선지급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이날 제재심에서 지 부회장에 대한 심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회장과 비슷한 이슈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이 법원에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 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유력한 회장 후보로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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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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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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