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복지·청년 1등 자치구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08:00

MH마포하우징으로 소외계층 적극 지원
맞춤형 청년지원정책 호평, 지속 투자 약속
구민 위한 행정에 살고 싶은 자치구로 도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는 말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임기동안 이 명언을 가슴에 담고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표'가 아닌 '민생'을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진정성은 민심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조사에서 마포구민 10명 중 무려 9명이 10년후에도 마포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살고 싶은 도시를 꿈꿨던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찬사다. 구민이 먼저 반응하는 마포의 성장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든 민선 7기. 유 구청장을 만나 마포가 마주할 미래를 들어봤다.

◆소외계층 돌보는 'MH마포하우징'에 민심 '반색'

지난 4년동안 서울을 대표하는 '살고 싶은 자치구'로 발돋움한 마포가 자랑하는 '히트상품'은 'MH마포하우징'이다. 주거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인기가 아닌 민생에 집중하자는 유 구청장의 철학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균 마포구청장 인터뷰. 2022.01.26 hwang@newspim.com

그는 "이 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만들때 주변에 반대가 많았다.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눈앞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마포에서는 돈이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은 없도록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마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의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임시거저 30호와 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8호를 포함한 총 38호의 MH마포하우징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택 20호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23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0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목표였던 95호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MH마포하우징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이라는 공로는 인정받아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고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청장의 뚝심이 정책성과로 이러진 대표적인 사례다.

유 구청장은 "소외계층이 어떤 지원을 요청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구내 모든 동주민센터에 설치해 2020년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상을 받기도 했다. 행정에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복지'까지 더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최고 수준 청년정책, 미래세대 적극 지원

홍대로 대표되는 마포는 젊은 자치구다. 지난해말 기준 구민 36만명 중 만 19~39세 비중이 34.2%에 달한다. 전국 평균 26.7%는 물론, 서울시 평균 30.6%와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치다. 만 19~34세로 범위를 좁혀도 4명 중 1명 꼴인 26%가 '청년'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균 마포구청장 인터뷰. 2022.01.26 hwang@newspim.com

이런 현황을 반영해 청년지원정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고기'가 아닌 '잡는법'을 알려주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취업 인턴사업'이 대표적이다.

마포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9년 '마포서체 개발 프로젝트'로 서막을 올렸다. 청년 9명을 선발해 브랜드 서체 9종을 개발했다. 9종의 서체는 2020년 한컴오피스에 등재됐고 참가자 중 7명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다. 본 사업은 전액 무료를 넘어 구에서 8개월간 월 23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유 구청장은 "2020년에는 디자인, 방송, IT 등으로 분야를 넓혀 40명을 채용, 이중 25명이 취·창업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방송콘텐츠 제작, 모바일 웹 디자인, 앱 개발 등 분야에서 50명을 선발해 25명이 취업까지 연결됐다. 올해도 디자인, 방송, IT 분야에서 50명을 뽑아 청년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취업 인턴사업은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23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5명의 지원자 중 26명, 같은해 3월부터 10월까지는 20명 중 8명이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만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흔히들 '청년이 미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을 진정한 미래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살고 싶은 마포' 자부심, '인기' 아닌 '민생'에 집중

구민 10명 중 9명이 마포를 다시 살고싶은 곳으로 꼽는 이유 중 하나가 친환경, 그중에서도 울창한 도시숲이다. 이는 유 구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결과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균 마포구청장 인터뷰. 2022.01.26 hwang@newspim.com

2018년 '100만 그루 공기청정숲 조성'을 추진, 다음해 서울시 최초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식재한 나무는 228만여 그루. 올해 목표인 41만여 그루를 달성하면 최종 목표치의 절반 이상이 완성된다.

그는 "미세먼지와 폭염, 열섬현상 등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무심기만큼 좋은 대안이 없다. 지금까지 심은 나무로 미세먼지 81톤을 줄였고 연간 159만명 성인에게 산고를 공급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새로 심은 나무의 절반 이상을 민간에서 진행했을 정도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을 타고 기업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선7기의 남은 임기는 불과 4개월여. 쉼없이 달려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유 구청장은 구민들과의 현장소통 부족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코로나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기회가 하루빨리 늘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유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 제가 해온 노력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구정장이든 정치인이든 그 사람이 가진 철학이 밝고 건전하다면 그 사회는 그만큼 살기 좋아진다고 믿는다. 남은 임기 구민들의 행복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균 구청장 프로필
▲1962년생(전북 고창)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제2대 마포구의원 ▲제6대 마포구의원 ▲제9대 서울시의원 ▲서울시 마포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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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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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