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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실 부족…정부대책 '거북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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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명 확진 예상 속 한발 늦은 정부 예측
신규 바이러스 연구실 부족…대응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검체를 활용한 연구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연구가 가능한 실험실이 턱없이 모자라 현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연구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감염 전파속도 대비 정부 정책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코로나 확진자 13만~17만명 예상…정부 바이러스 예측력 한계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3만528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으로 3일 연속 3만명대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향후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2배 높을 뿐더러 가족 중 2차 발병률 역시 델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그야말로 오미크론 비상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예측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3주전만 하더라도 방역당국은 이달 말께 거리두기 완화를 하면 3만명 수준의 하루 확진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이같은 전망을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렇더라도 거리두기 완화 시 3만명 정도로 예상하는 등 예측 오차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감염학 전문가들은 이달 말께 하루 최대 확진자수가 10만명 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27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 주간 확진자 증가 비율이 100% 가깝게 늘었다"며 "유행 규모의 정점이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이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뒤늦은 정부의 예측 속에서 방역조치 역시 속수무책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한 소상공인은 "이제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전문가들의 얘기와 차이가 클뿐더러 현실적인 방역대책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규 바이러스 실험실 태부족…코로나 대응력 의구심 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새로운 검사체계 전환 속에서 자가검사키트나 치료제 연구를 위한 국내 실험실 역시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부는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에는 인체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보에 대한 안건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 치료자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1.12 hwang@newspim.com

BL3 연구실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위해성이 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체 연구 및 신약개발의 필수 인프라이다. 당시 기준으로 일반을 비롯해 동물, 대량배양 등 분야를 모두 합한 BL3 연구실은 75개 규모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질병청의 신규 BL3 연구실 허가 실적은 5건에 그친다. 함께 연구실 추가 설립에 나선 과기부 역시 11곳을 추진하고 있을 뿐 실제 연구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파스퇴리연구소와 국가바이러스연구소를 통해 추진중이나 내년에야 오픈랩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교육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인프라 협력을 포함하는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 역시 지난해 12월에 발족해 겨우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인 '바이러스 등 연구자원 취급 규정 유연화' 대책 역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병청이 올해 들어 1·2월에 걸쳐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검체 분양을 진행중이나 검체 분양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의 경우 현재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다"며 "향후 질병청과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 바이러스 연구기관은 "질병청에 검체 분양에 대한 신청을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추가적인 협력관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검체 등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질병청 역시 2020년 검체 분양을 한 이후 올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검체 분양을 재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따른 감염분야 전문가는 "질병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적은 수의 검체로 테스트를 한 결과를 토대로 검체를 제공받은 수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만큼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정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보다 신속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기존 공공 연구실을 민간기업에서 신청하면 사용 계약을 통해 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 계약에서는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칭 기업 모두 계약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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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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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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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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