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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모 구청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8:25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8:25

문자메시지 9만여건 자동동보통신 방법 전송 혐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선관위는 대전 모 구청장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출마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등 9만29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93조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등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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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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