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학생방역 결국 '학교·가정' 몫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8:11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8:11

교육부, 자가진단 '강력 권고'
학부모들 "매주 2번씩 자녀 코 찌르겠는가"
교사단체, 적극 권고·검사 시행 안착 책무 짊어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16일 2022학년도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매주 2회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신속검사)를 통해 검사한 후 등교하도록 '적극 권고' 했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은 '강제성'이 없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등교 전에 신속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미리 파악해 학교 내에서의 감염을 줄이고, 학교의 방역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강제' 대신 '강력한 권고'를 택하면서 가정에 자율권을 줬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16 wideopen@newspim.com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상황에도 지난 2년간의 경험과 또 체계적인 방역 지원과 준비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교육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의도와 학교 현장·학부모가 느끼는 학생방역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신속검사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 조항이다.

교육부는 가정에서 진단키트를 통해 미리 검사를 한 후 해당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입력해 건강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진단키트 이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약국에서도 구하기 힘든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에는 안도한다"면서도 "강제사항도 아닌데 1주일에 2번씩 자녀의 코를 찌르는 것을 용인할 학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 확진자 중에는 가족에 의한 전파가 대부분인데, 다수가 자가진단 키트에서 음성을 보였다가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차라리 학교 단위로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진단키트를 한꺼번에 받을 것인지, 어느 시점에 받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정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 측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 등교한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면 학생들은 당일 저녁 1회 검사한다. 또 같은달 4일 다시 키트를 배부받아 일요일과 수요일에 가정에서 검사하는 방식이다.

교원 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텐데,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은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자가진단 앱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 측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 학생 관련 대응 등이 우려된다"며 "불필요한 보고체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위기 상황이 크게 높아진다고 판단될 경우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상등교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16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