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5G 주파수 할당을 놓고 통신3사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직접 나섰으나 중재에 실패했다. 갈등이 불거진지 7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뒤늦게 나선 중재마저 불발돼 과기부가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주파수 할당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임 장관이 담판 형식으로 통신3사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였으나, 결국 정부와 각 통신사업자 간 입장만 재확인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통신3사 CEO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17 kimkim@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에 대해 단독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SKT는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도 함께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고 맞섰다. KT는 이번 경매가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별다른 중재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통신3사 CEO들에게 5G 서비스 확대,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사태 해결의 기미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반복돼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이 문제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에 대한 경매 계획을 과기부가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역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혼간섭 우려로 할당이 유보됐으나 현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유휴 대역이 됐다. 다만 이 대역은 SK텔레콤과 KT는 기존 사용 대역과 멀어 별도의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만을 위한 경매'라며 SKT와 KT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난해 중순부터 갈등 조짐이 보였지만 과기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채 뒷짐만 지고 있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각사의 입장만 반복해 들은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중재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이날 직접 통신3사 CEO들을 만났으나 별다른 결실은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정이 이렇지만 과기부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장관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그 시기를 특정해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경매 방법과 관련해 병합, 단독 중 어떤 방식을 진행할 지는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당초 과기부는 이달 중으로 경매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업계 간 이견이 갈수록 커지면서 결국 계획을 연기한 상황이다. 이달 중으로 경매 공고를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선 과기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기부가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 경매를 요청했을 때, 이 같은 갈등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과기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매 방침을 발표했다"며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는 통신3사가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기부 중재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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