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우크라는 다급한데..."침공하면 제재"만 말하는 미국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5:31

젤렌스키 "국경 사라진 뒤 제재가 무슨 소용인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당신들은 며칠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100% 확신을 갖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는가? 폭격이 발생한 후에는 제재가 필요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한 발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다면 대대적인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고, 국경과 경제가 사라지고, 일부 지역이 점령당한 후에 제재가 무슨 소용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며 지금이라도 제재를 가해 미국과 서방국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1.12.15 [사진=블룸버그]

◆ 침공 명분 쌓아가는 러시아...일촉즉발의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 됐다. 친(親)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교전이 진행 중이다. 우크라 정부군과 반군 세력은 각자 상대방이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서방국들은 이를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장작전으로 보고 있다. 

19일에는 우크라군이 러시아 로스토프에 포탄이 떨어져 폭발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도 나왔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결과 우크라군의 소행으로 결론나면 러시아로써는 반격을 가할 빌미가 된다. 

러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20일 친러 반군 장악의 자칭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서 우크라군이 쏜 수류탄에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가옥 5채가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군이 돈바스 내 러시아 국민과 동포를 살해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이 역시 러시아가 공격할 명분이 된다. 

우크라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 정부는 본래 20일이 종료일이었던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연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병력을 원래 주둔지로 복귀시킬 방침인데, 훈련이 연장됨에 따라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련의 상황들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외교의 문을 개방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침공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가 전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현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22.02.18 kckim100@newspim.com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러 외교장관급 회담과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이때까지 우크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러 외교회담은 오는 24일 열린다. 백악관 대변인이 다급히 짧은 성명을 내야할 만큼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허울 뿐인 제재 경고...우크라, 핵무기 괜히 포기했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대로 러시아가 침공한 후 제재는 큰 소용이 없다. 미 국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는 데 불과 2~3일 걸릴 것이며, 최대 5만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우크라는 나토 가입국이 아니여서 미국과 서방국이 직접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 우크라 방어를 위해 미국과 서방국 병력이 현지에 파견된다면 미국과 동맹 대 러시아의 '제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하다. 이에 미국과 서방국들이 내놓을 카드는 제재가 전부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제재를 받을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니다. 침공 자체를 막고 싶을 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의 미온적 대응에 날선 반응을 보이며 선(先) 제재를 촉구한 것은 미국과 서방국들이 한 약속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시절부터 보유하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조약이 체결됐다. 당시 미국, 영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서명했다. 

우크라는 핵탄두 등 무기를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지만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면서 약속을 깼다. 이때 나머지 서명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파병하지 않았다. 

이에 우크라에서는 '핵무기를 괜히 포기했나'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가 전쟁 위기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문제로 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인근 동유럽 국가의 나토 군사배치 철회도 요구한다.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러시아와 사태가 벌어진 후에야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서방 사이에서 우크라는 무기력하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