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투입 교육부 계획 '빛 좋은 개살구' 지적도
교육부 담당자 "교원 자격증 없는 강사 채용 못해 발생한 문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교직원이 느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확보했다는 '교원 대체 인력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도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대체인력 채용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몫으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직원 감염 확산으로 대체 인력 구인난을 호소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7만5000여명의 대체 인력풀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학식 날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대체 인력풀은 퇴직교원, 임용대기자 등으로 구성한다. 코로나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학기에 한해 계약제교원 임용 요건도 일부 완화하고, 연령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해 62세 이상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학교에서는 최대 1주일가량 근무할 수 있는 시간강사를 원하지만, 교육부에서 대체 인력풀로 편성한 예비 교원들은 이미 기초학력 협력강사 등으로 배치를 마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A교감은 "새 학기 시작 후 오늘까지 5명의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중·고교는 유사한 과목의 교사가 교과 수업에 들어가면 되지만, 초등학교는 주변에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교육부가 말하는 시간강사 지원은 과대·과밀학교에만 집중돼 다른 학교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며 "최근 퇴임한 교사들로 강사진을 꾸렸는데, 교육부의 풀이 아닌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도 "갑자기 확진 판정을 받는 교사가 생기면 결원을 메꿀 강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며 "풀이라는 것은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니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결국 병가를 내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학교의 강사수급 부족 원인의 일부가 교원단체에 있다고 봤다. 교육부 담당자는 "이는 단기 대책이기 때문에 시간 강사까지 풀어서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라며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강사를 채용해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일부 교원단체가 이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강사풀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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