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집단민원조정법 추진…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1:34

"경찰·국방옴부즈만 고충 민원 해결 역량 강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AI 국민신문고 혁신, 디지털 권익 플랫폼 완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고충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3.08 jsh@newspim.com

먼저 전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처기관의 권고수용률은 현재 약 96%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집단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단민원 조정·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장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운영 중인 경찰옴부즈만, 국방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주한 외국기업의 불편과 민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한 해 2만여건의 행정심판 사건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자기시정을 유인하는 막강한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현재 19.7%인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을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여러 기관에 관련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원의 경우, 2019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빈발민원에 대한 기획조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제안 정책개선, 고충유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민원해결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설치 근거도 마련해 각급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행태와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면서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에 적극행정 구현 노력과 소극행정 실태를 반영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서비스평가를 개선해 평가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하는 등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민원해결 시스템도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해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이자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AI 국민신문고'로 혁신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08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2000개 기관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해 국민의 이용편리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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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