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국방안보 정책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수도권 다층방어 사드 추가 배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8기·예비역 육군 대장)은 10일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안보 정책 핵심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대북 억제력을 확실히 견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전 사령관은 "최첨단 인공지능(AI) 중심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도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령관은 윤석열 선대위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임 전 사령관은 대북 억제력과 관련해 "지금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굴종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단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추진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어체계로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윤석열정부 임기 안에도 배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대북 억제력 강화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왼쪽 세번째)이 2017년 3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네번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다섯번째) 등과 함께 판문점을 찾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또 임 전 사령관은 청년 장병과 국가보훈 정책과 관련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임 전 사령관은 "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국민 개병제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도 당연히 보훈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령관은 "군 복무 병사들에게 200만원 봉급을 주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라면서 "나라를 위해 지금 봉사하는 사람이나 봉사했던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방안보의 핵심 마인드"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군 복무경력 법제화와 군 복무 안전보장보험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방안보, 정치적 포퓰리즘 있어선 안 돼
임 전 사령관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방안보 정책 조언과 관련해 "국방안보의 기본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이나 세력으로부터 확고히 지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임 전 사령관은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치적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나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임 전 사령관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방안보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 개편 ▲보훈사각지대 해소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추진 등이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