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아닌 일상회복에 초점
과학 기반 거리두기 기구 설치
백신접종 피해자에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국가책임·공공정책수가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코로나19 대응정책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신접종 피해보상 확대와 장기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필수의료 개혁에 이목이 쏠렸다.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 완화 전략을 가미한 매뉴얼 개편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책임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을 비롯해 부작용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선(先)지급 후(後)정산'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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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국가가 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부작용·이상반응을 수집·연구한다. 이 센터를 통해 구제기금을 조성, 정부 예산·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의 사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한다"며 "제3의 기구를 만들어 인과성 평가를 새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보다 장기적 감염병 대응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한다. 그 일환으로 '공공정책 수가'로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쳐도 중환자실·응급실 부족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교육훈련비를 사용량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 의료 핵심인력이 비상상황에도 공백 없이 치료하게끔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가는 진료·검사·입원·수술, 의료재료·약제 등 전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무엇보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 확보차원의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다가올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과학 기반 거리두기…"방역패스 전면 철폐"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대대적 개편도 공약한 상태다. 그는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 한다"며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에 더한 매뉴얼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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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을 실외는 폐지하고 실내의 경우 유행 상황을 보며 탄력 결정하는 식이 거론된다.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도 동시에 시행한다. 후보 당시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운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 철폐' 또한 수차례 주장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에 대한 당위성도 상실돼가고 있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컨트롤타워 대거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방역 실무 책임자인 기모란 방역기획관(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코드·보은인사 논란을 제기한 바 있어서다. 최근 확진 규모가 커지며 그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당선인이 의료계 의견에 귀 열어야한다는 지적도 터져 나왔다.
당장 이달 내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점쳐진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는다는 점이다. 이미 확진자 폭발 상황에서 위중증자·사망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새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할 중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