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3분기 내 100%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16조9000억원 중 90% 이상을 이달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전망 등을 점검했다.
안도걸 차관은 "지난달 21일 확정된 1차 추경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의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추경 예산 16조9000억원 중 84.2%인 14조3000억원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
2022년 1차 추경 집행실적 및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3.18 jsh@newspim.com |
먼저 주요 현금지원사업(13조5000억원) 중 11조1000억원(82.1%)을 실집행해 당초 계획한 1분기 집행목표(80%)를 초과 달성했다. 2차 방역지원금(1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2조8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000억원) 등이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은 사전에 지급대상을 선별하고, 기존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인프라를 활용해 추경 확정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지원대상 332만곳 중 331만곳을 대상으로 총 9조7000억원(97.5%)을 지급완료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4분기 보상기준을 적용해 이달 3일부터 지급을 개시, 현재까지 90만곳 중 43만5000곳을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39.4%)을 지급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기준 확정 후 6월초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3분기 내 100%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확정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3월말까지 15조6000억원을 집행해 1분기 집행목표(90% 이상)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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