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러시아 제재, 한국 국익 관점서 냉철한 대응책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20:4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21:00

(사)유라시아21, 한국무역협회와 정책세미나
'우크라 사태 이후 한·러 경제협력' 대안 모색
"한국 정부·기업 피해 최소화 능동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3일 "미국과 서방의 광점한 대(對)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에 위협이 될지, 각성의 계기가 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충무로 비즈 필로스페이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주제의 제9회 정책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전방위 대러 제재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발제를 통해 "다수 국가들이 양자 택일에 직면했다"면서 "한국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향후 한·러 간 경제협력에도 큰 장애가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왼쪽)와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가운데), 이제우 경남대 교수가 유라시아21이 23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라시아21]

◆박효민 변호사 "탈(脫) 달러화, 중·러 협력 가속화"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등 광범한 제재 조치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이번 대러 제재를 통해 미국은 언제든지 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각국의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탈(脫) 달러화를 위한 중·러 간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센터장 "글로벌 벨류체인 큰 변화"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러서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전쟁은 다양한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첫째, 미국과 서방의 광범위한 대러 제재가 현실화함으로써 러 경제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둘째, 에너지와 식료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셋째, 서방 국가들이 러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이 이에 불참 또는 관망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벨류체인과 경제질서에 커다란 변화 가능성도 대두된다"고 내다봤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 변수"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과 현황, 전망을 발제했다.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강대국들의 상반된 인식과 이해 충돌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위기가 악화를 거듭하다가 올해 2월 24일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러시아가 예상 밖의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한 북동부, 흑해와 아조우해(아조프해) 인근의 동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차에 걸친 평화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저항 역량과 전황, 러의 평화협정 요구사항(중립화·비무장화·돈바스 승인) 수용 여부, 미국과 서방의 제재 효과,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이 사태 전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23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라시아21]

◆우윤근 전 러대사 "러·우 전쟁, 조속 종결·평화 복원 하길"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대화를 통한 조속한 종결과 평화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전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조화롭게 사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세미나가 두 나라에 진출해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 "대응 방안 심도 있게 논의"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전쟁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와 향후 파급 영향,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현재까지 1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와 양자 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