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우크라 침공] "러시아 제재, 한국 국익 관점서 냉철한 대응책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20:4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21:00

(사)유라시아21, 한국무역협회와 정책세미나
'우크라 사태 이후 한·러 경제협력' 대안 모색
"한국 정부·기업 피해 최소화 능동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3일 "미국과 서방의 광점한 대(對)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에 위협이 될지, 각성의 계기가 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충무로 비즈 필로스페이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주제의 제9회 정책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전방위 대러 제재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발제를 통해 "다수 국가들이 양자 택일에 직면했다"면서 "한국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향후 한·러 간 경제협력에도 큰 장애가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왼쪽)와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가운데), 이제우 경남대 교수가 유라시아21이 23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라시아21]

◆박효민 변호사 "탈(脫) 달러화, 중·러 협력 가속화"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등 광범한 제재 조치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이번 대러 제재를 통해 미국은 언제든지 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각국의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탈(脫) 달러화를 위한 중·러 간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센터장 "글로벌 벨류체인 큰 변화"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러서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전쟁은 다양한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첫째, 미국과 서방의 광범위한 대러 제재가 현실화함으로써 러 경제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둘째, 에너지와 식료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셋째, 서방 국가들이 러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이 이에 불참 또는 관망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벨류체인과 경제질서에 커다란 변화 가능성도 대두된다"고 내다봤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 변수"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과 현황, 전망을 발제했다.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강대국들의 상반된 인식과 이해 충돌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위기가 악화를 거듭하다가 올해 2월 24일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러시아가 예상 밖의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한 북동부, 흑해와 아조우해(아조프해) 인근의 동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차에 걸친 평화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저항 역량과 전황, 러의 평화협정 요구사항(중립화·비무장화·돈바스 승인) 수용 여부, 미국과 서방의 제재 효과,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이 사태 전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23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라시아21]

◆우윤근 전 러대사 "러·우 전쟁, 조속 종결·평화 복원 하길"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대화를 통한 조속한 종결과 평화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전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조화롭게 사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세미나가 두 나라에 진출해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 "대응 방안 심도 있게 논의"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전쟁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와 향후 파급 영향,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현재까지 1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와 양자 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