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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 "韓과 철강 쿼터 재협상 계획 없어...트럼프 정부 때 이미 타결"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3:35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7:15

바이든 정부, EU·日에 이어 英과도 고율관세 폐지 합의
'韓은 트럼프 정부와 쿼터제 수용 조기 타결 ' 발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쿼터제)에 대한 재협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 "그들(한국)은 미국의 전 정부와 쿼터 조정을 통해 일종의 타협을 했다, 따라서 재협상은 우리에게 높은 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지난 16일 SK실트론 미시간 공장 증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분간 한국과 철강관세 협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유럽연합(EU)와 일본에 이어 최근 영국과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기로 하고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앞서 트럼프 전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제품 25%, 알루미늄 제품 1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 주요 수출국과 마찰을 빚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강화 전략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이들과의 무역 마찰을 해소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고율관세 대신 철강 평균 수출량의 70%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선택하며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조기 타결했다. 이에따라 연평균 380만t을 상회했던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최대 268만t대로 축소된 상태다. 

바이든 정부가 주요 동맹국들과 철강 분쟁을 해소하자 한국 정부도 쿼터 적용 및 관세 개선을 위한 협상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선을 그은 셈이다. 

[사진=셔터스톡]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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