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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s 중·러, 안보리 대북제재 놓고 설전..."제재 강화" "美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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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의견 충돌
美 등 서방 "北 안보리 결의 위반...제재 강화해야"
러·중은 반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외교적 대화 노력을 강조하며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맞섰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의 요구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북한 및 비핵산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했고,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한국과 일본도 참가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지금은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라, 제재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외교적 진전없이 제재를 완화할 경우, (북한) 정권에 이익을 제공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시켜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등 대부분의 서방측 대표들도 북한의 ICBM 발사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함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측 주장에 동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중국의 장준 대사는 북한이 그동안 지켰던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한 것은 외교 협상을 유지하지 않았던 미국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동안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쪽 모두 긴장 고조 행위를 취해선 안된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하지 말고 대화를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매혹적인 제안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그는 추가 대북 제재 역시 북한 주민들에 인도주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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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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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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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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