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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국정운영과 여론조사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0:54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대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께서 이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 여론 조사 결과에 개의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논외로 하고 신선한 충격이다.

우리 사회는 여론조사의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100여개 가까운 서로 다른 여론 조사 결과가 넘쳐 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여론 조사 결과에 기대어 출구 조사 직전까지 압승을 자신하던 국민의 힘이 0.73p차이로 신승을 한 것은 차라리 코미디였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은 언론이나 지인들의 통해 인지하고 판단한다.

하나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 까지는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목격자 전언 등을 통한 취재 기자 기사 작성 '→ '언론사 데스크 편집'→ '기사화' →'독자 및 시청자 인지' 등 적어도 5단계를 거치면서 사실 관계가 단순화되고 때로는 왜곡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활발한 SNS,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종종 사실관계가 왜곡되게 전달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 심지어 정부, 국회의원까지도 가짜 뉴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기 때문에 여론은 더욱 왜곡되고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유투버 소득 순위에 정치관련 유튜버가 상위에 포진하는 몇이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이다.

비주류경제 이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행태경제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때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예들 들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주변사람이 많으면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첫 번째 사망원인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에 기대어 프레임 정치를 한 문재인 정부까지도 여론 조사의 한계를 인지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여 정부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한 고리 5·6호 원전 공사 중단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중립시대로 가야 하는 현시점에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포기하였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주도한 대학입시제도 주요 쟁점 공론화 과정은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고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어 무리하게 추진한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은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여론 조사의 홍수 속에서는 무엇이 진짜 민의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당장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추진하다는 것이 옳은 정책은 그대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기조이다.

다만 국정운영이 독단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경로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 국가 운영을 약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닫힌 청와대 집무실에 머문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윤석열 당선인이 밟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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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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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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