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외교·재정 건전성·국제수지 흑자·높은 생산력
"위기 속 국익 외교, 자강 노력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 경제를 다소 변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최근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미·중·러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과 북핵 위기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짚으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시켜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
한 후보자는 "개방과 세계화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염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그만 조정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면서 대응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계부채가 GDP 100%를 넘고 있어 일시에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라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과제로 국익 외교, 재정 건전성, 국제 수지 흑자, 높은 생산력을 강조했다. 우선 "강한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가는 국익 신장, 외교, 국방,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최근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및 금융에서의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제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며 "일정한 수준에서 국제 수지의 흑자 기조는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게 불안정해질 때에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생산력을 과제로 들었다. 그는 "불평등 사회는 생산성을 낮춘다. 통합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생산성을 낮춘다.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갈등은 부의 집중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라며 "여기에는 협치와 통합도 중요한 정책의 성공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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