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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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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尹 당선인 대변인직 사임...후임 배현진
경기지사 출마할듯...유승민과 경선 흥행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하루가 모자라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못지 않게 여의도에서도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6·1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번 지선은 대선 연장전, 대선 설욕전 등 대선에 연계된 선거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차기 대선보다 빨리 끝나다 보니 거물급들의 출마 러시도 이어집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전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했던 이 지역은 현재 무주공산입니다.

이 전 후보의 영향력이 남아있는데다 대선에서도 서울과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이 전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민석, 조정식 의원 등 중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 외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출마 채비를 마쳤습니다. 대선 과정부터 인수위까지 윤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하며 대국민 이미지를 높였던 김 의원은 이날 대변인직을 사임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 대변인의 후임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과 배 의원은 MBC 선후배 사이로 당 내 대표적인 신진 인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준비와 함께 곧바로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은 지속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지막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유승민과 경선 빅매치/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오른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출마에 나섰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왼쪽) 전 의원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계승 의지를 밝히는 등 중도층과 이 전 지사 지지층을 공략했다.

장제원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비서실장에 권영세·장성민 거론/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기준으로 '정무형', '경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시되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고사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권영세 의원과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거론된다.

장제원 "모든 부처 인선 3~5배수 검증 중...난 여의도 돌아갈 것"/뉴스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서 3~5배수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어떤 인물도 낙점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자신의 초대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의도로 돌아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與, 한덕수 '송곳 검증' 예고에 김기현 "완전한 코미디"/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완전히 내로남불,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 뜻을 무시한 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만 외치며 쇄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언행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 흠집 내기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警,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여야 공방…내로남불·점령군 등 수위도 '아슬아슬'/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 등을 놓고 수위를 높여가며 충돌하고 있다. 지방선거 체제를 향해 가는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수위와 함께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해진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사표…김태흠 충남지사로/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5일 오전 권성동·조해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유력하게 출마를 검토했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로 선회했다.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예정한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수 정당과 국회 체질을 바꿔 놔야겠다는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와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실 정치에 대해, 보수 정당에 대해 고민하고 축적해 온 부분에 대한 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무실 이전' 예비비 5일 처리 무산…빠르면 내일 처리될 듯/아시아경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위한 300억원대 예비비 승인 시점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주 임시국무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인수위는 6일을, 정부는 7일 개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文 "10년 만에 물가상승률 4%…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 기울여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비상한 각오로 생활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며 "자율방역의 책임을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尹정부 외교안보라인, 박진·조태용·김성한 등으로 윤곽/뉴스핌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안보라인 사령탑에 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 장관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으로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미라클 작전' 국방부 공무원 등에 녹조근정훈장…적극행정 포상/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국방부 공무원,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정의용 외교,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한국 외교장관 최초 참석/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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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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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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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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