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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냐 우크라 철수냐"...美, 결제 차단해 러시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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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美은행 통한 러 국채상환 차단
"러시아 남은 외환 고갈 또는 디폴트가 목적"
미·EU 추가제재 예고..."우크라 철수 압박 목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달러 표시 채무상환을 차단하고 나서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는 추가 대러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 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대러제재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 자금줄이 메마른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에 빠지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종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재무부, 美은행 통한 러 국채상환 차단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2022년과 2042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자 상환일인 이날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오늘은 러시아가 추가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마감일"이라며 "오늘부터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의 계좌를 통한 달러 부채 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 [사진=블룸버그]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에) 남아있는 귀중한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새로운 달러 보유고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디폴트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6억달러 이상의 달러를 이용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국내 보유 중인 달러를 사용하거나 100여 년 만에 첫 외화 디폴트에 빠지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미국은 대러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고, 하루 뒤인 4일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이미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금융 시스템 불안을 피하기 위해 5월 25일까지 러시아가 미국 은행을 이용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면제 조항을 뒀다. 덕분에 러시아는 지난달 1억1700만 달러의 달러화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데 성공해 디폴트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을 계기로 미국의 입장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도록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부차 대학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30일간 유예기간이 있어 4일 당장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고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는 건 아니다. 만일 이 기간 러시아가 이자 지급을 위한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러, 우크라 철수 않는한 디폴트 피하기 어려울 것"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신흥시장 전략가 티모시 애쉬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에 있는 실물 달러화 현금이나 금을 자국으로 수송하지 않는 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데, (금이나 달러를 자국으로 수송해도) 이를 결제해 줄 국제은행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폴트가 앞으로 수 년간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푸틴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환율 및 신흥시장 전략 헤드인 카막샤 트리베디 역시 "만약 러시아가 향후 세계 자본시장에 다시 진입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디폴트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채무 상황에 실패하게 될 경우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8년 이후 첫 외화 디폴트에 직면하며, 1998년 루블화 국채 디폴트 이후 첫 디폴트를 맞게 된다.

◆ 미국·EU, 대러 추가제재 예고...6일 발표 예정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채무 상환을 막은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조치를 제안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기존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투자 금지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경제, 금융 및 기술 부문에서 추가적인 고립을 초래할 광범위한 제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가족들, 러시아 소유 금융 기관 및 국영 기업들에 대한 새 제재안이 6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과 조율해 신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역시 5일 러시아산 석탄 금수 및 러시아산 선박의 EU 입항 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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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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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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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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