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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6:35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다음 정부서 발전시키길"
국방부 "오늘 이사 계약 체결될 것, 순차적 이사"
김기현 "정권 교체 책무 완수, 감사한 마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해 주목됩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코로나19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방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청사 이사와 관련해 "오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북한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첫 군 부대 방문으로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권교체의 책무를 완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자리든 국민 여러분의 주름을 펴드리고, 민생 현장에 온기를 드리는 정책에 앞장 서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즉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일부(360억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뤄지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은 취임 날짜에 맞춰 입주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미래…다음 정부서도 발전시키길"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디지털 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7일 청사 이사 계약…이전비는 순수 예비비만 사용" / 뉴스핌 국방부는 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청사 이사와 관련해 "오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가 부족하면 국방부 자체 예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순수하게 예비비를 통해서만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美 대북대표 "北,태양절에 핵실험·미사일 도발 가능성...대처할 준비돼 있어" / 뉴스핌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는 것이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 험프리스 방문…한미동맹·안보상황 의견 교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윤 당선인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함께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전했다.

원내대표 물러난 김기현 "정권교체 책무 완수했다"/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권교체의 책무를 완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자리든 국민 여러분의 주름을 펴드리고, 민생 현장에 온기를 드리는 정책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박주민, 한동훈 무혐의에…"핸드폰 왜 못 보여주나, 납득 안돼"/헤럴드경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윤 당선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도 통상적이지 않은 횟수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까지는 알려진 사실인데 그만큼 핸드폰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며 "그것도 보지 않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핸드폰이 잠금이) 안 풀리면 다 무혐의 돼버리는 거냐"고 반문했다.

尹, 5월 10일 국방부서 집무 시작…"안보 공백 없을 것"/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즉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일부(360억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뤄지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은 취임 날짜에 맞춰 입주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민주 "인사청문 7대 기준 더 엄격 적용"… 국민의힘 "또 전형적 내로남불" 맹비난/문화일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차별과 혐오의 언행,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유승민, 출마 전 '정계은퇴' 고민…출마명분서 앞서"/문화일보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경기지사 경선에서 맞붙게 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선거 시작은 보통 명분이다. 저는 출마 명분에서 제가 (윤 전 의원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전하면서 "적어도 도지사를 하겠다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소한의 고민이 그동안 있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검찰개혁, 오는 12일 '文 임기 중 처리 여부' 결정…서울시장 후보는 이달 말까지"/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논의 중인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오는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처리 여부에 대해 "오는 12일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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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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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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