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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 지명자, '北 CVID 추진' 강조...대북 압박 수위 높아질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45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06:45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 청문회 출석
"러, 중 반대하는 안보리에만 제재 의존 곤란"
한일관계 개선 역할도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 북핵 문제와 관련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것들은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그것들(CVID)은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사진=미 국무부 캡처]

이어 "(CVID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강화된 억지력과 제재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재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책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며,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북핵 억제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에 양보를 요구한다"면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다만 "미국은 중국과 대북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제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진전, 비핵화 논의 복귀,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가 한일 관계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하다.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과학적으로 선진화된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밖에 "한국의 경우 반도체용 전기 배터리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제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으며 취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해온 베테랑 직업 외교관으로,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다. 

그는 볼리비아·필린핀 대사를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맡아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에서 이듬해까지 국무부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담당하기도 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전문가인 골드버그를 주한 미 대사로 지명한 것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히 대응하면서 평양을 외교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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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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