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주한 美대사 지명자, '北 CVID 추진' 강조...대북 압박 수위 높아질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45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06:45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 청문회 출석
"러, 중 반대하는 안보리에만 제재 의존 곤란"
한일관계 개선 역할도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 북핵 문제와 관련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것들은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그것들(CVID)은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사진=미 국무부 캡처]

이어 "(CVID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강화된 억지력과 제재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재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책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며,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북핵 억제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에 양보를 요구한다"면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다만 "미국은 중국과 대북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제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진전, 비핵화 논의 복귀,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가 한일 관계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하다.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과학적으로 선진화된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밖에 "한국의 경우 반도체용 전기 배터리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제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으며 취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해온 베테랑 직업 외교관으로,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다. 

그는 볼리비아·필린핀 대사를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맡아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에서 이듬해까지 국무부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담당하기도 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전문가인 골드버그를 주한 미 대사로 지명한 것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히 대응하면서 평양을 외교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