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주한 美대사 지명자, '北 CVID 추진' 강조...대북 압박 수위 높아질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 청문회 출석
"러, 중 반대하는 안보리에만 제재 의존 곤란"
한일관계 개선 역할도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를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 북핵 문제와 관련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것들은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전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그것들(CVID)은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사진=미 국무부 캡처]

이어 "(CVID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강화된 억지력과 제재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재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책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며,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북핵 억제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에 양보를 요구한다"면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다만 "미국은 중국과 대북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제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진전, 비핵화 논의 복귀,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가 한일 관계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하다.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과학적으로 선진화된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밖에 "한국의 경우 반도체용 전기 배터리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제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으며 취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해온 베테랑 직업 외교관으로,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다. 

그는 볼리비아·필린핀 대사를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맡아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에서 이듬해까지 국무부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담당하기도 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전문가인 골드버그를 주한 미 대사로 지명한 것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히 대응하면서 평양을 외교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