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서 점검 결과
'우수' 20곳 증가…공기업·준정부 12곳
벌점 20점 초과한 기관 6곳→2곳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3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서 35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불성실공시는 한곳도 없어 전반적인 공시 품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공시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횟수를 2→3차례로 확대했다.
연도별 통합공시 점검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8 jsh@newspim.com |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35개로 전년대비 20개 증가했다. 공시향상기관으로는 21개 기관이 선정됐다.
반면 연간 벌점 40점을 초과하는 불성실공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한 기관주의 대상기관은 전년도 6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향후 기재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주무부처에 통보해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관주의 조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공시책임자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 통합공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오류 감소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3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오류를 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율검증 프로그램을 시스템 내 탑재해 경영정보 공시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 통합공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10개 항목 추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적극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기관간에 공시정보의 비교・공유를 통해 공시 정확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2021년도 우수공시 및 기관주의 기관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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