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3년간 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436건 구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 유일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최근 3년간 불공정피해 436건 상담·구제
웹툰 분야·계약서 검토 요청이 대다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최근 3년간 문화예술·프리랜서들의 불공정거래피해 436건을 상담·구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콘텐츠. [사진=서울시]

지원센터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사전검토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에 대해 전화응대·대면상담 방식으로 돕는다.

상담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불공정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상담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피해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초창기에는 상담 건수가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16건, 2021년에는 150건, 2022년에는 3월말 기준 80건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학·방송 분야 종사자들의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웹툰작가(45.4%)들의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일러스트(15.6%), 웹소설(9.6%) 순으로 많았다. 웹툰 시장이 2020년 기준 약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그에 따른 상담수요 증가로 추측된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64.2%) ▲저작권 침해 ▲대금 체불 ▲불공정계약 강요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고 최근 신인 예술인이 늘어나며 계약체결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상담의뢰 시 바로 상담변호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법률상담 신청 시 변호사 등 전담 상담사까지 연결하는데 평균 일주일이 걸렸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피해도 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