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위드코로나 거스른 중국 방역 금과옥조 '동태청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검사 추적 봉쇄 격리(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낡은 수단'으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다. 물류 공급망이 막혀 중국 사업에 차질이 크니 방역을 완화해 달라(조르그 우트케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

'동태청령(動態清零, 과단성있는 대응으로 청정지역 실현)은 중국 코로나 방역에 있어 최상의 선택(最佳選擇)으로,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실현하는 중국 국정의 기본 요구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외국계 기업 단체 대표와 공산당을 대변하는 중국 매체 인민일보가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동태청령을 둘러싸고 조용하지만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주중 EU 상공회의소 우트케 회장이 내외자 기업을 통털어 처음으로 중국의 코로나 방역 '동태청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트케 회장은 동태청령이 현실에 맞지않는 낡은 정책으로서, 물류 공급 중단과 함께 근로자들이 강제 시설 격리되는 통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하겠다고 중국정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동태청령은 주민 대규모 핵산검사, 밀착 추적, 집중 격리, 도시 봉쇄를 통해 코로나를 퇴치하는 중국의 초강력 코로나 방역 정책이다. 감염자가 한명이라도 나오면 즉각 해당 아파트 또는 전체 주거 단지, 기업 사업장과 건물, 도시를 통째 봉쇄 격리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소비, 기업 생산활동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우트케 EU 상공회의소 회장의 작심 발언은 내외자 모든 기업들의 바램과 요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로컬 기업들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 생각은 우트케 회장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동태청령의 초강력 방역 통제 정책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인 친구들은 농반 진반 '코로나에 걸려 죽는게 아니라 코로나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고 말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이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핵산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4.13 chk@newspim.com

 

동태청령 정책으로 공장 라인과 서비스 영업이 중단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추호도 동요없는 동태청령 방역 정책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미크론의 속도에는 속도로 대응하고(以快制快), 병상 등 격리 치료 기능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 우트케 회장의 '항변'이 나온직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자 논평에서 "동태청령이 현재 중국 코로나 방역에 있어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고, 감염시 생명 위험이 큰 60세 이상 인구만 해도 2억 67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5000만 명은 백신 미접종 상태다.

인민일보는 동태청령을 포기하는 순간 수천명 또는 수억명 노령층 및 취약층 주민이 무방비 상태로 생명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동태청령은 '인민지상 생명지상'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민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중국 국정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동태청령이야말로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가장 효과가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이라고 밝혀 중국 동태청령 정책에 추호의 동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문은 또 오미크론이 빠르면 우리는 더 빠르고 과단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하이는 반드시 코로나와의 보위전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주민 생활과 기업 생산 활동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도시 봉쇄와 주거 격리를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시들이 임의로 차단한 각 지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봉쇄를 풀게하고 상하이의 경우 14일 '청정지역'에 대해선 마을(동)내 활동을 허용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지상을 앞세운 동태청령의 코로나 방역 대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동태청령을 고수하되 경제 피해와 주민 생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내용면에서는 계속해서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