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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위드코로나 거스른 중국 방역 금과옥조 '동태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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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검사 추적 봉쇄 격리(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낡은 수단'으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다. 물류 공급망이 막혀 중국 사업에 차질이 크니 방역을 완화해 달라(조르그 우트케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

'동태청령(動態清零, 과단성있는 대응으로 청정지역 실현)은 중국 코로나 방역에 있어 최상의 선택(最佳選擇)으로,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실현하는 중국 국정의 기본 요구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외국계 기업 단체 대표와 공산당을 대변하는 중국 매체 인민일보가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동태청령을 둘러싸고 조용하지만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주중 EU 상공회의소 우트케 회장이 내외자 기업을 통털어 처음으로 중국의 코로나 방역 '동태청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트케 회장은 동태청령이 현실에 맞지않는 낡은 정책으로서, 물류 공급 중단과 함께 근로자들이 강제 시설 격리되는 통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하겠다고 중국정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터뜨렸다.

동태청령은 주민 대규모 핵산검사, 밀착 추적, 집중 격리, 도시 봉쇄를 통해 코로나를 퇴치하는 중국의 초강력 코로나 방역 정책이다. 감염자가 한명이라도 나오면 즉각 해당 아파트 또는 전체 주거 단지, 기업 사업장과 건물, 도시를 통째 봉쇄 격리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소비, 기업 생산활동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우트케 EU 상공회의소 회장의 작심 발언은 내외자 모든 기업들의 바램과 요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로컬 기업들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 생각은 우트케 회장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동태청령의 초강력 방역 통제 정책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인 친구들은 농반 진반 '코로나에 걸려 죽는게 아니라 코로나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고 말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이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핵산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4.13 chk@newspim.com

 

동태청령 정책으로 공장 라인과 서비스 영업이 중단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추호도 동요없는 동태청령 방역 정책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미크론의 속도에는 속도로 대응하고(以快制快), 병상 등 격리 치료 기능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 우트케 회장의 '항변'이 나온직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자 논평에서 "동태청령이 현재 중국 코로나 방역에 있어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고, 감염시 생명 위험이 큰 60세 이상 인구만 해도 2억 67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5000만 명은 백신 미접종 상태다.

인민일보는 동태청령을 포기하는 순간 수천명 또는 수억명 노령층 및 취약층 주민이 무방비 상태로 생명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동태청령은 '인민지상 생명지상'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민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중국 국정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동태청령이야말로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가장 효과가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이라고 밝혀 중국 동태청령 정책에 추호의 동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문은 또 오미크론이 빠르면 우리는 더 빠르고 과단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하이는 반드시 코로나와의 보위전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주민 생활과 기업 생산 활동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도시 봉쇄와 주거 격리를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시들이 임의로 차단한 각 지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봉쇄를 풀게하고 상하이의 경우 14일 '청정지역'에 대해선 마을(동)내 활동을 허용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지상을 앞세운 동태청령의 코로나 방역 대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동태청령을 고수하되 경제 피해와 주민 생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내용면에서는 계속해서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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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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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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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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