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동구

속보

더보기

"우크라 EU 가입이 해법?"...수 년 걸릴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6:13

우크라 가입시 군사·경제적 지원 보장
통상 수 년 걸리는 절차...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정부가 EU 회원국 자격 심사를 위한 가입 질문지 작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 심사 과정은 수 년이 걸리는 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신속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호르 조브크바 우크라 대통령실 부실장은 18일 현지 공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6월 23~24일 열리는 유럽이사회 회의 후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이사회가 회의에서 우크라 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을 용인한다면 우크라는 EU 가입 후보국이 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얻는 혜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56일째.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군사장비 지원에 나서도 직접 군을 파견하진 않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군사 파견이 어렵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 사용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이와 비슷한 상호 방위의 의무가 있다. 즉,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상호 방위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스본 조약 제 42조 7항은 EU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다면 회원국들은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과 구호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리스본 조약에는 '병력 사용'이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진 않지만 나토의 집단 방위의 의무와 큰 틀에서는 같다는 점에서 우크라는 잠재적으로 27개국을 연합군으로 두게 된다. 이에 따라 대결 구도도 우크라와 러시아가 아닌 EU와 러시아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가 공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EU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 피란민들을 3년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가 EU에 합류하면 우크라 피란민들은 시간이 쫓기지 않고 자유로이 역내 이동이 가능하다. 

우크라는 전쟁 후 EU로부터 구호 및 경제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렉산데르 쿠브라코프 우크라 기간시설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 인프라의 약 30%가 파괴됐다고 알렸다.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 기반시설 부문이 크고 작게 피해를 받았다"며 300개가 넘는 다리와 8000km가 넘는 도로가 훼손됐다고 알렸다. 피해 규모는 약 1000억달러(123조원)로 추산된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 후보→가입국 절차 까다롭고 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우크라가 EU 가입 후보국이 되는 것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6월에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문제는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절차다. 

우선 EU 회원국이 되려면 적합성을 판단하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한 재판 제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계 등이다. 

우크라는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우크라를 122위로 평가했다.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투명성이 낮은 순위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모든 절차 단계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각국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우크라의 코펜하겐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EU 가입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가입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데 가장 최근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딱 10년이 걸렸다. 코펜하겐 기준 심사 통과 후에는 본격적인 가입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미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여러 국가가 지난 2005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파견 유럽연합 대사인 미티 마시카스(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2022.04.19.wodemaya@newspim.com

협상은 주로 EU의 법안과 관행이 가입 신청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공동체기득권'(acquis communautaire)을 골자로 한다.

만일 하나라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EU는 가입신청국에 헌법 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세르비아의 경우 EU는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안건이 아니다. 

EU는 총 35개 챕터로 의제를 나눠 협상을 진행한다. 문제는 35개 챕터에 대한 합의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가입일이 명시된 가입조약 승인에 또 만장일치 표결이 필수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지난 1995년 6월과 12월에 EU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고 2005년 4월에야 가입조약에 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입조약 승인 여부 표결까지 2년이 더 걸렸고 지난 2007년 1월 1일에서야 공식 회원국이 됐다. 

스페인 일간 디아리오 AS는 아직 가입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들을 열거하며 "EU가 우크라의 대기줄 새치기를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유럽 정책 전문 매체 유라크티브(Euractiv)도 "비록 우크라의 EU 회원국 가입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가입이 언제가 될지 미지수이고 성공적인 가입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