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가입이 해법?"...수 년 걸릴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6:13

우크라 가입시 군사·경제적 지원 보장
통상 수 년 걸리는 절차...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정부가 EU 회원국 자격 심사를 위한 가입 질문지 작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 심사 과정은 수 년이 걸리는 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신속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호르 조브크바 우크라 대통령실 부실장은 18일 현지 공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6월 23~24일 열리는 유럽이사회 회의 후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이사회가 회의에서 우크라 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을 용인한다면 우크라는 EU 가입 후보국이 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얻는 혜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56일째.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군사장비 지원에 나서도 직접 군을 파견하진 않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군사 파견이 어렵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 사용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이와 비슷한 상호 방위의 의무가 있다. 즉,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상호 방위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스본 조약 제 42조 7항은 EU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다면 회원국들은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과 구호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리스본 조약에는 '병력 사용'이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진 않지만 나토의 집단 방위의 의무와 큰 틀에서는 같다는 점에서 우크라는 잠재적으로 27개국을 연합군으로 두게 된다. 이에 따라 대결 구도도 우크라와 러시아가 아닌 EU와 러시아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가 공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EU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 피란민들을 3년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가 EU에 합류하면 우크라 피란민들은 시간이 쫓기지 않고 자유로이 역내 이동이 가능하다.

우크라는 전쟁 후 EU로부터 구호 및 경제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렉산데르 쿠브라코프 우크라 기간시설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 인프라의 약 30%가 파괴됐다고 알렸다.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 기반시설 부문이 크고 작게 피해를 받았다"며 300개가 넘는 다리와 8000km가 넘는 도로가 훼손됐다고 알렸다. 피해 규모는 약 1000억달러(123조원)로 추산된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 후보→가입국 절차 까다롭고 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우크라가 EU 가입 후보국이 되는 것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6월에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문제는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절차다.

우선 EU 회원국이 되려면 적합성을 판단하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한 재판 제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계 등이다.

우크라는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우크라를 122위로 평가했다.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투명성이 낮은 순위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모든 절차 단계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각국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우크라의 코펜하겐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EU 가입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가입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데 가장 최근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딱 10년이 걸렸다. 코펜하겐 기준 심사 통과 후에는 본격적인 가입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미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여러 국가가 지난 2005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파견 유럽연합 대사인 미티 마시카스(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2022.04.19.wodemaya@newspim.com

협상은 주로 EU의 법안과 관행이 가입 신청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공동체기득권'(acquis communautaire)을 골자로 한다.

만일 하나라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EU는 가입신청국에 헌법 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세르비아의 경우 EU는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안건이 아니다.

EU는 총 35개 챕터로 의제를 나눠 협상을 진행한다. 문제는 35개 챕터에 대한 합의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가입일이 명시된 가입조약 승인에 또 만장일치 표결이 필수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지난 1995년 6월과 12월에 EU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고 2005년 4월에야 가입조약에 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입조약 승인 여부 표결까지 2년이 더 걸렸고 지난 2007년 1월 1일에서야 공식 회원국이 됐다.

스페인 일간 디아리오 AS는 아직 가입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들을 열거하며 "EU가 우크라의 대기줄 새치기를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유럽 정책 전문 매체 유라크티브(Euractiv)도 "비록 우크라의 EU 회원국 가입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가입이 언제가 될지 미지수이고 성공적인 가입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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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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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