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손실보상 추경 '희망고문' 전락…윤석열 핵심공약 '갈팡질팡'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7: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8:01

한덕수 총리 내정자, 부총리에 공 넘겨
추경호 "추경 필요…최적의 조합 강구"
이영 후보자, 규모 축소 발언으로 질타
인수위 "데이터 바탕 손실보상금 추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0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그 누구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인수위도, 추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윤 당선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성급히 나섰다간 책임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50조 추경 편성은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우며 약속한 공약이다. 이 공약에 힘입어 윤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신분을 갈아탈 수 있었다.  

◆ 50조 추경 공약 이행 숙제…고민 깊어진 윤 당선인

이제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윤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편성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추경 규모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0 hwang@newspim.com

내각 총책임자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2주 뒤인 지난 18일 출근길에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가 전권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추 후보자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고 마음껏 자기 구상대로, 기재부가 판단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부총리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조합해보고, 최종적으로 조합 속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가 언급한 '조합'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앞서 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시절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현 정부 협조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돼 있어 인수위 기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작업에는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간사는 추경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작업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즉 50조원 손실보상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지난 1차 추경도 50조 손실보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이영 후보자는 지난 18일 출근길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50조원의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고 추경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충격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즉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손실보상 범위를 조정 중이라는 말로 읽힌다. 또 50조 추경을 통한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8 hwang@newspim.com

그러자 인수위는 이 후보자의 발언을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폄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영 장관 발언 다음날인 지난 19일 '인수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축소를 언급한 이영 후보자에 대해 "이 부분(손실보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국세청, 중기부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정확히 추계를 했고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이 정해지는 것이지 추경 규모가 축소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같은 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언론에서 (추경) 규모가 줄었다 늘었다는 등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데 두세 번 회의해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손실 규모) 조사가 끝났다고 말했고,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며 추측성 보도를 경계했다. 

◆ 추경 규모 축소 기정 사실화…최대 30조~35조 추산

인수위 핵심 관계자, 장관 후보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추경 규모 축소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앞선 7차례 추경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 추경 규모 역시 소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3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인수위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지난해 초과세수 3조4000억원이 전부다. 나머지 27조원 이상을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이나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매워야 한다.

나름 예산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 1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도 최대 10~12조원 정도는 지출구조조정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 나머지 15조원 정도를 적자국채로 찍어내야 한다. 올해 편성된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코로나 추가 확산 등에 대비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50조 추경 공약이 결국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재정포플리즘' 아니였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대안도 없는 50조 추경 공약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잠시 잠잠해졌다. 이는 새 정부가 바라던바 일 수도 있다.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거리두기 완화로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예산에 능통한 정부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목적성 추경이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희석되는 분위기"라며 "인수위에서 추경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은 추경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