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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박범계, 전국 고검장과 회의 시작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5:34

조재연 "검수완박 사태 합리적 해결이 우선…사직 문제는 그 다음"
여환섭 "민주당, 편법 동원한 강행처리…졸속 안 되게 부탁드릴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4.19 kimkim@newspim.com

회의에 앞서 오후 2시30분경 도착한 조재연 부산고검장은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지휘부 책임론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냐'는 질의에 "사직을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성원 전체가 마음을 비우고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직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평검사 및 부장검사 회의에서 반성적 표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느냐'는 물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검찰에 대해 지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해 걱정하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오후 2시43분경 도착한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지도부 사퇴 얘기가 나왔다'고 묻자 "자리에 연연하는 간부들은 아무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에서 반성적 표현도 나왔는데 어떻게 봤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논의 자체가 국민적 신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은 어떤 것들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이미 대검에서 준비한 방안을 저희들이 국회에도 제출했고 장관께도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여 고검장은 '장관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가지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서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께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이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외에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다른 통로를 통해 들어갔다. 박 장관은 먼저 도착한 나머지 고검장들과 회의에 들어갔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도착이 늦어져 오후 3시24분경 입청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의 조직적 입법 저지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고검장들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하에 (검수완박 법안)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본다"고 법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에 대해) 장관이기 이전에 법조인이자 또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도 하니 법무부 내지 검찰 대표로 국회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하는 일선의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충분히 많이 들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총장을 만나서 확인하셨듯이 역시 수사의 본질, 공정성의 확보 그것이 핵심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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