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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08:00

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재검토' 예고
민주·정의, 한덕수 인사청문회 '보이콧' 압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측은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지은 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우스워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뇌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돌연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파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께서 고위 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까지 불사한다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바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세 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을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푼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이준석 "여야 합의안 재검토", 국회 다시 전운 감돌다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해 국회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연기 요구…"자료제출 거부" / 뉴스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국회의원 재보선 판도 커진다 / 한겨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 중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국민 우려" 첫 언급…보수 지지층 반발 수습 나선 듯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윤 당선인이 '우려'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번복? 상상하기 어려워"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재검토'를 언급하자, "설마 합의를 뒤집겠느냐"면서도 "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독] 인수위는 정시비율 현행 유지키로…"지방대 위기 때문" / 중앙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이상 가나다순)의 정시 비율을 현행 4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 사태를 겪었던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 동아일보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국민 품으로" 취임식서 직접 선언한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청와대 개방'을 주요 이벤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린다"고 선언하고, 청와대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청와대 개방 시간은 애초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尹 친서' 들고 방일/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에게 전하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DMZ·삼성반도체·넷플릭스지사 방문 검토/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1~23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訪韓)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개최될 전망이다.

케이건 NSC선임국장 방한…한·미, 정상회담 의제 논의 본격화/세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 측 준비팀으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오늘 오후 대규모 열병식 할 듯…ICBM, SLBM 등 신무기 등장 가능성/서울경제
북한이 오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년째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늘 0시를 전후로 심야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점쳐졌지만 이는 너무 앞서나간 전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러시아와 국제무대서 상호 지지…친선 전성기"/문화일보
북한이 3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지지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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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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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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