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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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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재검토' 예고
민주·정의, 한덕수 인사청문회 '보이콧' 압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측은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지은 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우스워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뇌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돌연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파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께서 고위 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까지 불사한다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바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세 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을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푼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이준석 "여야 합의안 재검토", 국회 다시 전운 감돌다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해 국회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연기 요구…"자료제출 거부" / 뉴스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국회의원 재보선 판도 커진다 / 한겨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 중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국민 우려" 첫 언급…보수 지지층 반발 수습 나선 듯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윤 당선인이 '우려'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번복? 상상하기 어려워"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재검토'를 언급하자, "설마 합의를 뒤집겠느냐"면서도 "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독] 인수위는 정시비율 현행 유지키로…"지방대 위기 때문" / 중앙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이상 가나다순)의 정시 비율을 현행 4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 사태를 겪었던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 동아일보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국민 품으로" 취임식서 직접 선언한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청와대 개방'을 주요 이벤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린다"고 선언하고, 청와대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청와대 개방 시간은 애초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尹 친서' 들고 방일/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에게 전하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DMZ·삼성반도체·넷플릭스지사 방문 검토/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1~23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訪韓)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개최될 전망이다.

케이건 NSC선임국장 방한…한·미, 정상회담 의제 논의 본격화/세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 측 준비팀으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오늘 오후 대규모 열병식 할 듯…ICBM, SLBM 등 신무기 등장 가능성/서울경제
북한이 오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년째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늘 0시를 전후로 심야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점쳐졌지만 이는 너무 앞서나간 전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러시아와 국제무대서 상호 지지…친선 전성기"/문화일보
북한이 3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지지 의지를 드러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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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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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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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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