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공 전용회선 담합 주도' 전직 KT 임원들, 1심서 유죄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5:56

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주도 혐의
KT 법인은 벌금 2억원…"담합 정당화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공공고객본부장 출신 자회사 임원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또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의원과 신모 전 KT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하고 KT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매출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 절차를 방해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KT에 대해서는 "2015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은 적이 있고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KT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구조와 회선 임차의 필요성, 비용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등 불가피성이 있다고 역설하지만 이같은 구조는 국회를 통한 입법과 정부에 대한 민원제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담합행위를 통할 것은 아니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KT가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했다는 구체적 사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윤리준법경영이 확립됐고 이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해 온 한씨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들의 진술과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담합행위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하직원의 담합 보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실행되도록 했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6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소위 '들러리'가 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KT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장이었던 송 전 의원과 기업사업부문장이었던 신 전 부사장, 공공고객본부장으로 재직하던 한씨가 담합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KT에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