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일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라는 새 정부 주택 공급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청문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연기의 배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주택 공급 방향, 임대차 3법, 공시가격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 이어졌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인수위가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질타를 퍼부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 임대차 3법은 폐지 방침

원 후보자는 이날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주택 공급'을 꼽았다. 수요 측면에서는 초저금리에 유동성이 과하게 풀린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가 무엇이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하향 안정"이라며 "단기 공급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기조 아래 (임대차 3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는 금리 상승 기조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할 경우 가계대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원리금 분할상환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과 현실을 무시한 의도적이고 강압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해소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부동산 세제와 공시가격 산정 방안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집값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한 정책이 文 정부 실패 요인"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이유를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집값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물들을 없애주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과 소득 수준에 따라 풀어주면 된다"면서 "한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집값 상승에 대한 과열된 기대 심리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신뢰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인수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부동산 TF 내에서 개별위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항을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 집 구입 과정 의혹 공방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시절 추진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은 2016년 허가가 되지 않았던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2019년 다시 추진된 배경에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원 후보자는 이 사업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이 민간업체에 특정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며 "당시 전국 어디에서도 도입 안 된 초과수익환수제도를 자발적으로 넣었다. 8.91%를 상한으로 잡고 이를 넘어선 이익은 미분양이 돼도 전액 제주시로 귀속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등봉공원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대표가 제주지사 시절 자신이 거주한 타운하우스의 이웃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타운하우스에 13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무차별적으로 다가와 청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 집에서 거주했고 이웃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가 제주지사 시절 고급 일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원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업무 외로 지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하며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시작부터 매서운 공세를 퍼부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 이날 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알맹이 없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인수위가 3일 새 정부의 6대 분야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여기에 부동산 정책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열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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