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5년 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필요..."지출조정·세수증가분으로 충당"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8: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제 이행에 5년 총 209조...연간 40조 추산
"법인·양도세 세수 좋아...근로소득세도 증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과제 이행에 5년간 총 20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단위로 필요한 약 40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조원, 경제발전을 통해 늘어난 세수에서 20조원을 각각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계산해보니 5년 간 총 209조원 정도, 1년에 4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600조원 정도다. 그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20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에서 10%정도를 구조조정하게 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 1년에 20조원 정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5년 간 이 정도를 소요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완수할 수 있다면 비용대비 효율로 따졌을 때 적절한 정도의 실현가능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세수 증가분, 기존에 있던 예산지출 구조변화를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다. 해마다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간 등과 관련된 양도세 세수도 좋다. 물론 5년 간 (예상치대로)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상당한 세수 증가가 있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