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0%→30% 확대 체감효과 적어
경유가격 되레 상승…제주·인천 휘발유 추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경유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의 매서운 상승세가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931.32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가 조치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 기준 경유 판매가격(1920.52원)보다 10.8원 오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국제유가 급등세로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부터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28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면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 내리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2022.05.01 mironj19@newspim.com |
오피넷을 보면 경유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 날(1일) 전일 대비 12원 가까이 내렸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10% 추가로 확대하면서 경유값이 리터당 28원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행 첫날부터 절반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경유 가격은 사흘째 내림세를 이어가다 지난 4일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8일에는 1924.70원을 기록하면서 유류세 인하 전날 판매가격(1920.52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가 조치가 시행된 직후 경유 가격이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 지금은 오히려 조치 전보다 가격이 오른 것이다.
특히 제주와 인천의 경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다. 지난 9일 기준 제주 지역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44.22원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1977.45원)보다 66.77원 높게 나타났다. 인천 지역의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32.8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3.3원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약 9.5원 비쌌다.
경유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적지만 휘발유 가격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달 30일 리터당 1974.77원이었다가 지난 6일 1931.69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음날인 7일부터 다시 1933.32원을 기록하더니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전국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38.49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도 기름값이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경유와 휘발유 등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움직임을 보이면서 화석연료 공급을 줄이는 추세였는데,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공급이 재개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일 치솟고 있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기름값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달 28일 1270원대로 올라선 이후 현재 128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일 때 유류 가격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당분간 이러한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시작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지만 여러 대외적인 요인들에 의한 근본적인 연료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가격 상승세는 지속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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