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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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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D-20...후보자 등록 시작
이재명 등판으로 대선 연장전 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부터 본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선은 벌써부터 전쟁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사실상 대전 연장전, 대선 2라운드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조직에 깊숙이 파고들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지방선거에 거듭된 패배를 기록했던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도 패배를 이어가다 이번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다만 0.73%p 차이에 불과한 표차에 취임 지지율이 50%대 안팎에 그치는 등 민주당이 회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절대적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선에서 패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동력은 출발부터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선을 치른지 석 달 만에 다시 전쟁터로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5.11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초고속 복귀' 택한 이재명, 지방선거에 명운 걸었다/뉴스핌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딛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이 고문 등판이 선거판을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여의도에 복귀했다.

[르포] 이재명 등판한 인천 계양, 들끓는 민심 "대선 정거장이냐" vs "위기 넘겨야" /뉴스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내달 보궐선거로 정치에 복귀한다. 이 후보가 택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운 곳이다. 이 후보는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며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다.

당정 "자영업자 차등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속도전/동아일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 한덕수 임명 계속 동의않자… 尹측 "국정 필수 장관 임명"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국무회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장관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의도다.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 대상 '600만원+α' 지원 합의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11일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첫 수석회의 "경제"부터 꺼냈다…3가지 특별지시 / 머니투데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심각해지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美 '대만은 중국 일부' 표현 삭제, 국무부 홈피 대만 설명서 빠져 / 조선일보
미 국무부가 자체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미 국무부는 "우리(미국)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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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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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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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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