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차량 연쇄 화재' BMW코리아 법인·임직원 등 5명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7:45

서울중앙지검 "결함 알고도 은폐한 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차량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을 받은 BMW코리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BMW코리아 법인 및 임직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BMW코리아 등에 대한 자동차 화재 발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회사 임직원들이 자동차에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히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 등 4명은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해 기술 분석 등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 부장 및 직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4월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등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MW코리아는 2018년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BMW 차량 피해자 등은 독일 BMW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기소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 사실을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독일 본사 및 BMW코리아 소속 임원 등의 사기의 점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