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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한·일 순방 겨냥 북한 ICBM·7차 핵실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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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 "북한, 2~4일 안에 ICBM 발사 포착"
미 CSIS "풍계리 7차 핵실험 준비 완료 임박"
국무부 "코로나19로 핵실험 보류 기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과 일본 순방을 계기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 일환으로 최근 잇달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데 이어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미 당국자 "북한, 평양 근처서 ICBM 발사 준비" 포착

일단 미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이틀 앞둔(한국시간) 가운데 첫 한·일 순방 기간에 북한이 ICBM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과거 ICBM 발사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CNN은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2일 한국을 찾아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대북 억지력에 대한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약하고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바이든 대통령은 22~24일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경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중 견제동맹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월 1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판독(사진)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 CSIS "7차 핵실험 시기, 김정은 손에 달려 있다"

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3번 갱도에서의 복구 작업과 준비는 지난 3개월 간 진행돼 왔으며, 아마도 자주 추측되는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분석했다.

CSIS는 "7차 핵실험 시기는 오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손에(within the hands of Kim Jong-un)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CSIS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행동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붕괴된 입구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고 판독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17일 육군 22사단 전방초소(GP)와 일반전초(GOP) 대대 지휘소, 중대상황실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했다. 원 의장은 동부전선 최전방 GOP경계작전을 하고 있는 일선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장 지도했다. [사진=합참]

◆이종섭 국방부장관 "핵실험 해도 대북 인도적 지원 견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핵실험을 보류할 것으로 보느냐'는 언론 질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안정한 프로그램보다 자국민의 인도적 우려를 우선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그런(보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은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실험 준비가)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핵실험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핵실험 준비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됐을 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 장관은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은 이뤄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제네바 협정에서는 적군이라 하더라도 치료는 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달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은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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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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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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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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