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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한·일 순방 겨냥 북한 ICBM·7차 핵실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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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 "북한, 2~4일 안에 ICBM 발사 포착"
미 CSIS "풍계리 7차 핵실험 준비 완료 임박"
국무부 "코로나19로 핵실험 보류 기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과 일본 순방을 계기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 일환으로 최근 잇달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데 이어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미 당국자 "북한, 평양 근처서 ICBM 발사 준비" 포착

일단 미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이틀 앞둔(한국시간) 가운데 첫 한·일 순방 기간에 북한이 ICBM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과거 ICBM 발사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CNN은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2일 한국을 찾아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대북 억지력에 대한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약하고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바이든 대통령은 22~24일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경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중 견제동맹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월 1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판독(사진)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 CSIS "7차 핵실험 시기, 김정은 손에 달려 있다"

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3번 갱도에서의 복구 작업과 준비는 지난 3개월 간 진행돼 왔으며, 아마도 자주 추측되는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분석했다.

CSIS는 "7차 핵실험 시기는 오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손에(within the hands of Kim Jong-un)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CSIS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행동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붕괴된 입구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고 판독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17일 육군 22사단 전방초소(GP)와 일반전초(GOP) 대대 지휘소, 중대상황실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했다. 원 의장은 동부전선 최전방 GOP경계작전을 하고 있는 일선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장 지도했다. [사진=합참]

◆이종섭 국방부장관 "핵실험 해도 대북 인도적 지원 견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핵실험을 보류할 것으로 보느냐'는 언론 질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안정한 프로그램보다 자국민의 인도적 우려를 우선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그런(보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은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실험 준비가)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핵실험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핵실험 준비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됐을 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 장관은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은 이뤄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제네바 협정에서는 적군이라 하더라도 치료는 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달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은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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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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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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