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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우주청 추진 등 우주개발 '탄력' 기대…한미정상회담 선물은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1:05

발사체·KPS·달 탐사 등 협력 관계 재확인
ITAR 규제 해제 관련 논의 여부 시선 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 도약에 다시한번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해 실질적으로 발사체의 우주 물류 이송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만큼 양국간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다소 풀 수 있을 지도 시선이 모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2바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오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앤드루스합동기지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취재진에 엄지를 치켜세워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2.05.19 wonjc6@newspim.com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단연 우주관련 분야 안건에 시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 측면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야일 뿐더러 외교·국방·안보 차원에서도 밀접한 분야다. 

기대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와 달 탐사와 관련된 분야다. 지난해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발사체 제한이 풀렸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우주기업의 고체 발사체 개발 지원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고체발사대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축적한 우주발사체 개발 및 통시, 인공위성 등 다양한 기술에 실질적으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검증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모든 임무를 달성하게 되면 명실공히 지구-우주간 물류 이송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추가 4차례 연속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어서 미국과도 어엿한 우주개발 동맹국으로 한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또 우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동맹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한 만큼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목적 6호 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달 궤도선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역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항공우주청 신설도 예고된 상황에서 항공우주청이 갖춰가야 할 기능도 벤치마킹하는 데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차원이나 향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달 탐사 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ITAR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회담 전에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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