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인준'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여야의 대치 국면이 '법사위원장 재협상'을 놓고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재협상' 의지를 처음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이 맡기로 합의한 것을 뒤집겠다는 의미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차지하겠다는 것은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후 청문회 정국 및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며 법사위원장 관련 공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한덕수 인준안'이라는 최대 난제가 해결되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이번엔 지난해 원 구성 협상을 이끌었던 당시 원내대표들이 전면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단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진데 그걸 견제할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재협상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로서 저와 함께 협상하고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윤 위원장의 합의 전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합의 파기'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양측은 당분간 평행성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1대 국회 초기에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협상에 응하지 않던 게 국민의힘"이라며 "본인들 논리대로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니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단순한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을 넘어 '법사위 권한 축소'를 포함해 원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훨씬 더 전문적인 심사를 하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법사위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에 여러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법사위를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24일까지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비롯한 하반기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함에도 여야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는 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해도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해 국회가 개원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제·오늘도 전혀 만나서 얘기가 안 되고 있다. 협상 자체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아예 할 생각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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