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2차피해 등 군 수사기관 의혹 여전"
"사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군의 이 중사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며 떨리는 손을 맞잡고 있다. 2021.11.18 kimkim@newspim.com |
안 특검은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아울러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고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며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특검은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 등 특검팀은 휴일인 지난 5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에 착수했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난해 5월21일 이후 382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자체는 물론 국방부·공군 내에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범죄 정황을 은폐했다는 의혹 수사하게 된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부터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군사경찰·군검찰·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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