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대출한도 4억→6억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37

장래소득 인정범위 20대 초반 51.6%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해 20대 초반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총 대출한도는 6억원(기존 4억원)으로 제한하되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아울러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한 DSR도 개선한다.

우선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해, 현재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방식에서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 장래소득 산정시 20년 만기를 선택하거나 실제만기(예 30년)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래소득 인정 범위는 현행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0%에서 20대 초반 51.6% 30대 초반 17.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연리 3.5%, DSR 40%, 30년 만기, 예상소득증가율(51.6%)을 적용하면 현재소득은 연 3000만원이지만 장래소득은 454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2억2269만원에서 3억3760만원으로 51.6% 확대된다.

또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시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된다. 주거관련 대출로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주비·중도금대출, 생계관련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용차금융,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등이 해당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8월부터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