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국교위 수장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마저 순탄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교육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13 wideopen@newspim.com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바뀐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다.

국교위원 총 21명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포함돼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국교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위원 구성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아 윤곽조차 그려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 설립준비단을 운영하는 교육부 장관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다. 위원장 선출 결과에 따라 국교위 구성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원 단체에서도 추천 위원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새 교총 회장이 정해진 후 다음 달 초쯤에 국교위원 추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방향에 맞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에 집중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 관련 기능만 남기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다만 국교위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기능,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조사와 전수 조사 중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지 대해 교육감들의 성향에 따라 입장 차이가 생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전 일제고사와 연관돼 있어 국교위 등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에 대한 문제도 국교위의 첫 의제로 올려 국가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