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 혜택 축소 등 개혁 준비 중"
"참전용사수당 2배 인상, 고령 배우자 지원책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인 이래진 씨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안내받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은 비대화됐고 무분별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다"며 "재정 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며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 공감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지난 지선에서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던 걸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민주당도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예우할 때 안보가 완성된다"며 "국민의힘은 참전용사들이 보다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참전용사수당을 2배 인상하고 고령 배우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외에도 보훈 체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며 "72년 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유를 위해 싸웠던 순국선열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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