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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기료 인상 정책의총...권성동 "文정권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5.2조"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8:5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8:57

국민의힘,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정책의원총회
주한규 "원전 정진 수 길어…文정부 의도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원전 비중을 낮추는 바람에 한전의 적자가 5조2000억원이었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주제의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강의 요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원전 비중을 낮춰 약 15년간 11조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발전 비용은 11조원의 손실을 보고, 적자는 5조2000억원"이라며 "원전 이용률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만 유지를 했다면, 한전 적자의 두 배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LNG 발전 원가가 엄청 높아져 가장 저렴할 때인 2020년과 비교하면 11.7배, 석탄도 6배 인상되고, 유연탄 값이 5.6배 인상됐다"며 "결국 발전 원가가 높아지니까 이 전기요금의 90%를 차지하는 발전 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이상 요구를 했는데 단 한 번만 인상됐다"며 "저물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축소가 됐을 것이고, 지금 고물가 시대에 요금을 올리는 것도 좀 완화가 됐을 텐데"라며 "문재인 정권 때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큰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원전이 40년된 노후 원전인데 가동률이 92.5%인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24년 밖에 안 된 것인데도 문 정부 5년동안 71.5%로 미국보다 10% 정도 낮췄다"며 "석탄 발전도 낮춰주니까 15~20%의 부분을 LNG 발전소로 메운 것이고, 그 LNG 발전소의 단가가 엄청나게 인상되다 보니 결국 한전의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원전 정비하고 원전의 정진 수가 너무 길었다"며 "지난 정부 때 과연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한규 교수의 주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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