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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성상헌 등 683명 인사…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50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중앙지검 1차장에 성상헌
서울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서울동부지검 차장 전무곤...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단성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683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3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09 yooksa@newspim.com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는 첫 번째 중간간부 정기 인사로 부임 날짜는 오는 7월4일이다.

우선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같은 청에서 '北 피살 공무원 '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 부장으로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로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3부 부장검사에는 이준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또 중앙지검에서 공직자 및 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4차장 산하 부서에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채워졌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부임한다. 산업부를 제외한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는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가 자리했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명칭을 바꾼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보임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관련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를 맡고 있는 성남지청장으로는 이창수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관련 사건에서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박은정 지청장은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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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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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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