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역시 내국세 연동 방식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8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8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2022.06.28 sona1@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해 대학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내국세에 연동돼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고등교육재정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등락폭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과 초중등 교육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투자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다. 전년도 잉여금까지 합하면 올해 81조29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교육부 측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하면서도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최기혁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최소화해서 고등교육에 떼어주고,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일정액과 국고의 추가적인 재정이 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를 전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 교육교부금 축소나 교부율을 고민하기보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투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OECD의 교육지표 2021'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지출액은 2018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1만1290달러로 OECD 평균(1만7065달러)의 66%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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