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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로 정치보복 바로 잡아 달라"
"사면 언급은 시기상조…민생문제 산적"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성준 기자 = 지난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8·15 특별 사면론' 촉구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도 관측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초·재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신중함을 택했다. 현재 사면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경제 위기 등 산적한 민생문제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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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모든 정권이 집권 1년 차 8·15(광복절)에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을 대체적으로 실시했다"며 사면 촉구 의사를 거듭 밝혔다.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는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15 사면은 정권 바뀌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며 "대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면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3선 중진 김태호 의원도 이날 공개적으로 '8·15 특별사면'에 힘을 싣었다. 김 의원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검토할 때"라며 "경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건강이 악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8·15 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 잡아 주실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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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마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나오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
반면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을 조급하게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정서에 맞게 여론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치적 고려를 하면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재계 사면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조치(사면)가 필요하다"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의 족쇄는 풀어주는 것도 우리 시대 상황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초선 의원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살펴 가며 결정할 테니 지금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 달에 사면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제로 올라온 게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시,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다른 초선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과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안으로 다룰 수 있다.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면론에 힘을 실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8·15 특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이 행사하는 첫 사면이 된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경재계와 야권 인사들까지 포함될지 여부다. 지난 28일 정의당은 'MB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