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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 대도시 수준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0% 증가한 시급 9620원(1010엔)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도쿄도(1041엔)와 오사카부(992엔) 등 일본 대도시권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2배 늘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영향이 크다는 진단이다.
문 정권 출범 후인 지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16%, 2019년 11%로 크게 인상했는데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자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3%와 2%로 상승률을 억제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끝으로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 최저임금 제도를 비판하고 있어 오는 2024년부터는 일본처럼 지역 수준에 맞춘 최저임금제 도입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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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보도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사진=니혼게이자이 웹사이트] |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