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허위제출 고의였나…이스타항공, 연내 재운항 차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6:01

AWS 복구 후 두 달 넘게 결산 못했다는 해명 의문
"서버비만 내면 되는데 핑계"…국토부 고발 가능성
완전자본잠식 해소에 400억 필요…조달 쉽지않을 듯
운수권 배분도 의문…국토부로 의혹 확대되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파산 위험을 딛고 재운항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 사업면허 발급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허위 제출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하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돼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작년 6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이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최소 자금 400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사법 리스크'로 번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이스타항공, 재무능력 속여 면허 발급?…"서버 복구하고도 결산 못한 것 의문"

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서울 마곡동 본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이유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11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직후 국토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면허 신청 자료에 명시한 결손금 1993억원이 1년 반 전인 2020년 5월 말 기준 수치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수치가 작성됐는지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면허를 신청할 때는 해당 시점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자료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자료를 제출해 변경면허 신청 시점의 재무능력을 속였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이 결손금 자료를 고의 누락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회계 시스템이 폐쇄돼 정상적인 회계 결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복구가 늦어져 채무액 등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작년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 신청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8월 말 서버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채무액 등 정리를 거쳐 9월 17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직후인 11월 국토부에 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하기까지 두 달 간 회계 결산을 왜 못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사업면허 발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재무능력인 만큼 회계결산을 마무리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결산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지만 국토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한 시점은 서버를 복구한지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라는 점에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AWS는 서버비만 내면 바로 열어볼 수 있는데 서버가 안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허위 자료를 일부러 제출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면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 고의 제출 등 불법적 요소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고발 권한이 있다"며 "내용에 따라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 조사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해괴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후 분쟁도 불가피할 수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성정, 추가 자본조달 어려움 겪을 듯…운수권 배분도 의문, 국토부로 의혹 확대 가능성도

이스타항공의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된 만큼 작년 말 발급된 사업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업법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3년 간 예상되는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발급 당시에는 자본잠식이 없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렸지만 결손금이 갑자기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면허가 취소돼도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본금을 확충해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400억원을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형남순 성정 회장의 현금 동원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백제CC 등 갖고 있는 골프장 등 자산을 정리하지 않는 한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추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매각이 추진될 수 있지만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한다. 면허 발급 과정은 물론 항공운항증명(AOC) 없이 운수권을 받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국토부로부터 청주~마닐라 운수권(주 760석)을 배분받았다. 작년 말 변경면허를 받긴 했지만 안전 등 실제 운항 능력을 확인받는 AOC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수권을 배분받는 사례는 유례가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최근 운수권 배분은 항공사가 운항이 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수권을 받아 투자자를 끌어모아도 된다는 시그널이냐"며 "전례가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답변은 문제가 있다. 항공분야 붙박이 공무원들의 카르텔 정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혁신작업에 착수한 원 장관이 이런 부분을 살펴볼지도 관심이다. 이스타항공 관련 사안을 계기로 항공정책실이 주요 개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산하기관 개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이후 본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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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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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