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발로 논란 본격화 13일째 함구
수사결과 촉각, '남남갈등' 부추길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이 '선원 북송' 사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본격화했지만 이후 13일째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뉴스핌이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은 이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발병 추이와 장마 비 피해 상황, 전승절(7.27 휴전협정체결일) 69주년 관련 보도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식 매체는 선원 북송 이슈에 대해 논평은 물론 사실보도 조차도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북한이 선원 북송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건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불똥이 북쪽으로 튀는 걸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에 뛰어들 경우 사건 대처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자칫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송된 2명의 선원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두고 한국은 물론 이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방 국가나 유엔 등 국제기구, 인권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내부도 문제다. 3년 전 있었던 '집단 살해'와 탈북 및 강제 북송 등을 둘러싼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고 엽기적인 사건의 실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번질 경우 뒤숭숭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탈북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노동신문을 함께 돌려보는 북한 주민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7.18 yjlee@newspim.com |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곤혹스런 입장은 대남 선전사이트 '메아리'의 지난 13일자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메아리는 '용산에서 밀려오는 신북풍은'이란 글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구실로 북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 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고, "너절한 기만극" 등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쳤다. 대남 비난의 소재로 올리기에도 부담스런 소재라는 점을 북한의 선전·선동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북한의 침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큰데다 수사과정에서 어민 북송을 전후한 북한 측과 문재인 정부 사이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점에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으로서는 이번 사태에 끼어들어봤자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데 공을 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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