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반짝 세일에 그치는 유류세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09:25

정부, 유가상승 때마다 유류세 카드 꺼내
역대 최대 인하 폭...탈탄소 흐름과도 모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치솟은 기름값에 정부가 지난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차질로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지난 1일 37%로 법정 최대한도까지 낮췄다. 이번 유류세 조정은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7.21 aaa22@newspim.com

유류세 인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류세 인하는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이 유류세 인하폭이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선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에 대한 불신이 쌓일 위험도 있다.

더 문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카드의 '실효성'이다. 유류세 인하는 손쉬운 물가안정 카드지만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2008년 3~12월 정부가 유류세를 L당 745원에서 670원으로 75원(10%) 내렸지만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이어졌다. 

최근엔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다시 급등할 여지도 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자 러시아는 세계원유 수출 자체를 중단할 것이라는 엄포를 놨다. 우크라이나와 전쟁도 현재진행형이다. 더욱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운행 빈도가 낮은 빈곤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유류세 인하 폭은 세계 각 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탈화석연료 흐름에 동참하는 상황과도 배치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발표한 정부가 탄소 배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여지도 있다. 정부가 기준 없이 유류세를 내리면서 소비자들은 국제 유가가 더 올라도 정부가 내려줄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석유를 지금처럼 계속 써도 된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소비자도 예측을 통해 유류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준과 서민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 등 다각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다.

aaa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